양도세란? 뜻 세율 비과세 계산 총 정리

정부가 계속된 부동산 하락으로 실수요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양도세는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최고 80%까지 부과되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6~45% 기본 세율로 인하됩니다. 오늘은 양도세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양도세 바로보기

 

 

목차

1. 양도세란
2. 2023년 양도세 완화
   1) 과세 표준 구간 조정
   2) 분양권 및 단기 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5. 양도세 계산

 

양도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부동산을 '9억'에 샀고 팔 때는 현재 시세에 맞춰 '12억'에 팔았다면 '3억'이라는 양도차익 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양도세를 정하는 과세 표준인 '양도소득금액'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취득가) = 9억
부동산을 팔 때(양도가) = 12억
양도차익= 양도가 - 취득가 - 기타 필요경비(수리비 등)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바로보기

2023년 양도세 완화

1. 과세 표준(양도소득금액 구간 조정 

기본 세율은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양도세-기본세율표

 

 

2. 분양권 및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분양권 및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단기 보유 주택) 최대 70% → 45%로 인하되었습니다.
• 분양권 및 주택 1년 이상 보유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 세율로 적용됩니다. 
•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 1년 이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양도세율-변경표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최고 80% → 6 ~ 45%의 기본 세율로 인하됩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내가 판 부동산의 금액이(=양도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5억, 양도가 12억이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 양도가 13억이라면, 12억원 초과분 1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규제지역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보유 + 2년 실거주 시 비과세 적용 됩니다.
• 1가구 1주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 양도 시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2년 보유 + 2년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이사, 상속, 결혼 등의 이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조건에 맞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 양도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받기 전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혼인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 1채씩 갖고 있다면 한쪽의 주택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양도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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